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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1월 04일 05시 5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1월 04일 14시 12분 KST

부동산부자에 국민에 기생? - 새누리당 살림살이 분석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왜 '기득권'이라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새로운 정당은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국민세금을 수백억씩 맘대로 써 대는데, 다른 쪽은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당비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입니다.

한겨레

<녹색의 눈①> 부동산 부자에 국민에 기생하는 정당 : 새누리당 1편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 왜 '기득권'이라고 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번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당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자기 배를 채운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활동하는 녹색당처럼, 새로운 정당은 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한쪽은 국민세금을 수백억씩 맘대로 써 대는데, 다른 쪽은 당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내는 당비로만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는 것은 회계장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정당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스스로 낸 장부이기 때문에 신뢰도 100%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퍼가셔도 되고 인용해도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당들은 국민세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당들이 받는 보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받는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보조금이라는 것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의 경우에 각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의 액수는 합쳐서 800억원이 넘었습니다. 새누리당 363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이젠 더불어민주당이죠) 338억원, 정의당 41억원입니다.

당비와 국고보조금 액수를 비교해 보면, 국고보조금이 당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당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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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당비 액수를 보면서, '생각보다 당비가 꽤 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같은 정당에서 과연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가 이 정도나 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정당들의 경우에는 당비로 표시된 금액에 허수가 매우 많습니다. 이 허수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자세한 분석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아래 장부에 나오는 새누리당 당비수입 내역을 보면, 2014년 7월 3일에 9명이 각각 8천만원의 당비를 낸 것으로 나옵니다. 8천만원씩 무려 7억 2천만원의 당비를 낸 겁니다. 어느 당원이 이렇게 새누리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거액의 당비를 냈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웃깁니다. 8천만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낸 기탁금입니다. 최고위원으로 나오려면 일단 8천만원을 내고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을 특별당비로 잡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진 금액이 장부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새누리당의 당비수입 내역을 보면,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내는 것으로 보이는 당비도 많습니다. 결국 일반 당원들이 내는 당비수입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회계장부 중 당비수입 내역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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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비수입(당연히 정상적인 당비수입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겁니다)에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반당원들이 내는 당비수입에 비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제안해 왔지만, 기득권 정당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누리당이지만, 알고 보면 부동산 부자입니다. 전국에 자기 건물이 있습니다. 한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천막당사'에서 산 적이 있는데, 사실 '쑈'에 불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부산시당은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에 1,818㎡의 토지와 그 위에 3,595㎡에 달하는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수익도 올립니다. 정당이 임대인인 셈입니다.

새누리당이 전국에 소유한 부동산 가격을 따지면, 토지 165억원, 건물가격이 78억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공시지가 기준 일테니, 시가는 그보다 더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민들 입장이 아니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회계보고 자료 중 건물소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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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예금도 많습니다. 2014년 연말에 새누리당의 예금잔액은 127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정당에게 국민세금을 퍼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은 새누리당의 수입과 재산내역만 다뤘습니다. 새누리당이 국민세금으로 받은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도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제가 활동하는 녹색당은 원외정당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당원들의 당비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 정책개발 등을 하려면 당비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정책개발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편부터 공개하겠지만, 정당 자체의 유지를 위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로 쓰고, 선거때 선거운동자금으로 펑펑쓰고, 그리고 심지어 돈을 남겨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치세력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편부터 공개되는 내용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 <녹색의 눈>은 시민운동과 풀뿌리운동을 거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필자(하승수)가 서울의 종로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경험하고 조사한 것을 시민들과 공유하려는 기획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기득권 구조를 깨고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대안도 보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