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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01일 05시 26분 KST | 업데이트됨 2014년 05월 01일 14시 12분 KST

실현가능한 차선과 실현 불가능한 최선의 사이에서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함

내가 아직 정부에서 일할 때 피해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 이 문제는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 세대에서 제대로 해결해 줘.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우리 편이 되어 주어서 여한은 없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실현가능한 '최선'(차선이 아님)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실현가능한 차선조차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최선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적대감을 넘어서는 순간일 것이다.

연합뉴스

24년 전인 1990년 1월 4일 윤정옥 이화여대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정신대 취재기를 연재했고, 이듬해 8월 14일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었음을 처음 공개 증언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도쿄의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스물아홉 살의 젊은 외교관이었다.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자, 사할린한인 문제 등 과거사 문제가 나의 담당이었고, 책상에만 앉아있기 보다는 발로 뛰어야 한다는 생각에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어디든 찾아갔다. 특히 도쿄에서 한국 피해자들이 제소한 재판이 열리는 날에는 빠짐없이 법정에 나가 방청하고 본국에 보고서를 써 보냈다. 일본 외무성의 담당직원이 나를 보고 그런 행사에 너무 열심히 다니면 우익들이 해코지 할지도 모르니 밤길을 조심하라고 은근히 엄포를 주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3년 남짓한 도쿄 근무를 마칠 무렵에는 혼자서 아무리 고민하고 뛰어다녀 봐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기만 하다는 절망감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고, 이런 업무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외교부의 담당 국장으로 또 다시 위안부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고, 외교부를 그만 둔 지금도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운명과도 같은 인연을 느낀다.

20년을 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 온 위안부 문제는 내게 단순한 담당업무의 하나가 아니라 때로는 철학적 성찰의 대상이기도 했다. 국가란 무엇일까, 개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실현가능한 차선'과 '실현 불가능한 최선'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하는 걸까.

일본 측의 시도 : 아시아여성기금

1998년 1월 6일 한겨레신문에 전면광고가 실렸다. 일본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0만엔의 사과금과 300만엔 규모의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이 담긴 서한도 함께 전달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서한의 내용에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서가 붙어있었고, 지원되는 금전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국민모금으로 조성된 '민간기금'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법적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디까지나 도의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발상이었다.

하라 분베이 이사장을 비롯하여 '기금'에 참여한 일본의 민간 인사들은 일본의 과거사 청산과 피해자 보상을 신념으로 주장하던 양심적 지식인들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이라는 실현되기 어려운 최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차선책을 만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기금' 활동에 동참했다. '기금'의 배후에 있는 일본 정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들의 마음만큼은 순수한 선의였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선의는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기금'이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과 보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얄팍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고 한국 정부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한국의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가 '기금'의 금전적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기금'의 사업이 흔쾌히 수용되지 않은 것만은 틀림없다.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상대방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그건 독선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기금'의 시도는 좌절했고 한일 양측에 깊은 불신과 반목의 상흔을 남겼다. 한국 쪽에서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까지 일본 정부의 얄팍한 술수에 합류했다고 비난하고, 일본 쪽에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대한 노력한 결과조차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 실망감과 피로감을 갖게 되었다.

한국 정부의 결단 :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

위안부 문제가 최대의 현안이던 1991-92년 나는 외교교섭의 최전방에 투입된 소총수와도 같았다.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된 문제라며 요지부동인 일본 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제성을 인정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설득하는 것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아쉬운 부탁을 하는 모양새가 되기도 했다. 가해자를 향한 당연한 요구가 왜 이런 자존심 상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다.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직후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3월 13일 더 이상 일본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삼 정부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일시금과 생활보조금, 의료지원, 영구임대주택 등의 지원조치를 실시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추가적으로 4,300만원의 일시금을 지급했다.)

점잖지 못한 표현이지만 일본이 그렇게도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할 생각이 없다면 집어 치우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책임을 면책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계속 요구하고, 유엔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무대에서도 일본에 대한 책임추궁을 계속해 나간다고 했다.

일본과의 줄다리기에 지쳐있던 나는 그동안의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어깨가 확 펴지는 느낌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조치'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대일외교 현장에서 도덕적, 외교적 우월감을 느끼게 해 준 쾌거였다. 왜 일본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공식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지 못했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교에는 상대방이 있고 혼자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한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일본을 궁지에 몰고 외교적으로 우위에 서는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국내언론도 '정부가 스스로 나서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고 인도적인 배려도 병행하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 조처는 일본 정부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외교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기도 하다'고 평가했다(한겨레신문 1993년 3월 30일).

이때부터 일본 정부는 바늘방석에 앉은 셈이 되었다. 피해자인 한국이 자구조치를 실시했는데 일본이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 측 관계자들이 어떤 조치를 하면 되겠냐고 거꾸로 물어오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그건 일본이 알아서 결단하라고 보기 좋게 응수해 주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같은 해 8월 일본으로부터 드디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담화가 나왔고 그 결과가 '기금'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명백하게 한국의 자구조치에 자극받은 결과였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1993년 한국 정부의 자구조치는 쏙 빼놓고 1997년의 '기금' 이야기만 한다.(오오누마 야스아키 도쿄대 교수의 저서 '위안부문제는 무엇 이었는가'에서도 한국의 자구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일본은 자발적으로 성의를 다했다는 식이다.

내가 자구조치 이야기를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서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하고 용기 있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도 자구조치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비록 완벽한 최선책은 아니었지만 실현가능한 차선책으로서, 그리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는 외교적 방책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음을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기억하지 않는다면, 훗날 역사에는 일본 정부의 노력만이 '아시아여성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 정부의 현실적 노력도 결국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의의를 부정당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일본과, 해결되지 않았다는 한국 사이에는 명백히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협정 제3조에 따른 조치(⓵ 외교경로를 통한 해결 또는 ⓶ 중재위원회 회부)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작위이며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는 1993년부터 자구조치를 실시중이고 국제무대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그러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일을 법률로만 판단한다면 외교는 존재할 공간이 없어진다.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입장 차이를 법적 해결이 아니라 외교적 지혜로 풀어보고자 했던 현실적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길은 헌재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서 부작위를 해소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헌재 결정 직후 제3조에 따른 외교 협의를 두 차례 요청했는데도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음 단계로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이 중재위원회 회부를 요청해도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청구권협정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되지도 않을 중재를 요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요망사항이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은 헌재의 결정문이다. 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함이 마땅하다. 물론 이러한 일은 외교라고 할 수 없고,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헌재 판결 이후의 흐름에서 국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지난 1월 26일 황금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이제 남은 생존자는 55명이고 평균 연령은 88세이다.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적극적인 대일외교를 통해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4월 방한이 어렵게 성사되었으니 한국 정부로서는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모색해야 할 부담이 커졌다.

아마도 양국 정부가 외교협의를 통해 도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은 지난날 '기금'이 시도했던 수준을 본질적으로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 총리가 편지든 무엇이든 사죄의 뜻을 표명하겠지만 '도의적 책임'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과거의 '기금'과는 달리 인도적 지원 조치에 일본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겠지만 법적 책임은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아무리 사죄의 표현을 다듬고, 정부예산 투입을 공식적 책임의 인정으로 확대해석한다고 해도 그러한 외교적 타결방안을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와서 그러한 타결방안을 받아들일 것이었다면 17년 전에 '기금'의 지원을 받고 끝냈지 왜 거부했겠느냐는 반박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의 돈 몇 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받아야 하겠다는 주장도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빗발치는 여론의 비난 속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를 번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던 중국 정부가 최근에는 위안부 유적지를 지정하고 위안부 영화를 제작하는 등 공세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보다도 더 강한 반일감정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위안부 문제에 불이 붙으면 국민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는 더 이상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다고 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차원의 국제적 이슈가 되어 버릴 것이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

내가 아직 정부에서 일할 때 피해자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나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 이 문제는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들 세대에서 제대로 해결해 줘.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되었고 우리 편이 되어 주어서 여한은 없어.' 이 말을 듣고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피해자들의 바람은 정부가 섣불리 일본과 타협하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따져 달라는 것이구나.'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참여한 '기금'이 왜 실패했는지, 어렵게 결단한 한국 정부의 자구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 문제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뿐이다. 일본 측의 '기금'도 한국 정부의 자구조치도, 실현 불가능한 최선보다는 실현가능한 차선책을 만들어보려는 선의의 시도였지만, 피해자들의 납득을 얻는데 결국 실패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다든지, 법적으로 이미 해결이 끝났다든지 하는 편협한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들이 비로소 납득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때가 아니면 이 문제는 마무리되지 않는다. 그때까지 한국정부가 할 일은 섣부른 외교적 타협을 삼가고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한 단계 더 높은 승화를 위하여

그렇다면 실현가능한 '최선'(차선이 아님)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실현가능한 차선조차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최선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아마도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적대감을 넘어서는 순간일 것이다. 한쪽은 '기금'의 선의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한쪽은 정대협을 교조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으로 치부하는 현실을 양측 모두 자성해 봐야 한다.

때로는 공식적인 사죄와 보상을 추구하는 것이, 오랜 원한을 부채질하고 역사적 증오를 강화하며 피해의식을 고착화하거나 분노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유익하기 보다는 오히려 유해한 경우가 있다. 마이클 센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말이다.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를 엄하고 철저히 따지되, 그 목적이 증오의 확대재생산에 있지 않다는 점만큼은 잊지 말도록 하자.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