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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1월 31일 11시 4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01일 14시 12분 KST

트럼프는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마치 선거로 당선된 독재자처럼 충동, 개인적 보복, 이익, 칙령에 따라 통치하려 해왔다. 그건 통하지 않는다. 벌써 문제가 생기고 있다. 취임 후 겨우 일주일 만에!

트럼프를 몰아낼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기 때문에 탄핵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화당원들이 이미 떼지어 이 대통령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며, 이 사람은 정신의학적으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게 합법적인지 확인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맡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게 끔찍할 정도로 명백해졌기 때문에 탄핵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트럼프 주위의 성인들은 노예같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억제하려는 시도에 자기 시간의 절반 정도를 쏟지만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의 시간 중 나머지 절반은 고위 공화당원들, 재계 엘리트들, 해외 지도자들에게서 미친듯이 날아오는 요구를 방어하는데 들어간다. 트럼프가 뭘 어쨌다고? 가엾은 라인스 프리버스는 결국 권력의 정점에 올랐지만, 재미는 없을 것이다.

이건 자신만의 현실에 살며 그냥 말로만 떠드는 후보일 때와는 다른 문제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통치는 진짜 현실이다. 현실에선 반발이 일어난다.

트럼프는 충동적인 행정명령들을 내리고 있다. 법률, 정책, 정치 담당자들의 심사가 없음은 물론이고, 진지한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다. 그는 명령을 내리자마자 정치 및 법적 압박, 그리고 현실에 의해 이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트럼프가 우러러보는 여러 독재 정권과는 달리, 헌법과 정치적 견제가 복잡하게 얽힌 미국의 체제는 독재를 막는다. 간신히 막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막긴 막아낸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이 무모해질수록 견제도 더 강해진다.

트럼프는 난민들의 입국을 선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미친 시도를 했다(그러나 트럼프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테러리스트를 보내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 같은 국가는 금지하지 않았다). 그 결과 트럼프는 미국의 체제에는 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국에는 법원이 있다. 놀랍지 않은가.

그가 미쳐 돌아갈수록 보수적 판관들은 공화당의 평범한 정책들에 대한 아첨을 줄일 것이다. 대법원이 트럼프의 시녀가 될 거라고 내기를 걸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지난 일주일 동안 미치 맥코넬을 위시한 공화당원들은 푸틴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을 놓고 난장판을 벌였다. 그들은 대규모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는 트럼프의 미친 주장을 조롱했다.

그들은 환자들이나 공화당의 재선 가능성을 죽이지 않고 오바마케어를 죽일 방법을 찾아 헤맨다. 이건 사실 복잡한 문제고, 미묘한 일을 잘 해내는 것은 트럼프의 장기가 아니다. 톰 맥클린톡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의 경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가 만들어 낸 시장과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맥클린톡의 말이다.

"이건 트럼프케어라 불리게 될 것이다. 공화당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2년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심판 받게 될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트럼프의 미친 트위터 습관을 조롱하며,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이 '아주 슬프다(mucho sad)'라는 트윗을 올렸다.

멕시코와 멕시코 인들에 대한 트럼프의 어처구니없는 비방을 트럼프의 측근들이 나서서 말려야 했다. 이로 인해 멕시코 대통령의 공식 방미가 취소되었고, 트럼프는 다음 날 전화해서 무마해야 했다.

트럼프는 고문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말했지만, 공화당 주요 지도자들이 이를 막았다. 상원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공화당원인 존 슌 상원의원(사우스 다코타)은 수요일에 고문 금지는 확정된 법률이며,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재도입도 반대할 것이라 밝혔다. 트럼프가 임명한 국방장관도 같은 시각이다. 새 고문 정책에 대한 공갈을 늘어놓은 뒤 트럼프는 방위 고문들을 존중하겠다고 온순히 밝혔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제는 연방 판사들이 그를 억제하려 나섰다.

이주일 전 나는 인수인계 기간 중 본 것에 기반해 하원 법사위원회에 시민 탄핵 패널을 만들고, 트럼프 탄핵 서류를 작성하고, 공공 탄핵 운동을 위한 시민 활동을 촉구하는 글을 여기에 썼다.

이주일이 지난 지금, '프리 스피치 포 피플(Free Speech for People)'은 트럼프 탄핵 시민 운동을 시작했다. 이미 40만 명 정도가 탄핵 청원에 서명했다.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CREW)은 자세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CREW와 일하는 원로 법학자들은 소송에 상세한 법 문서를 첨부해, 대통령이 해외 정부의 활동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어기고 있음을 조목조목 짚었다.

탄핵의 근거는 그 밖에도 많다. 트럼프가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의 사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그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기묘하고 기회주의적 관계가 반역에 가까운 것 등이다. 대통령의 보수에 대한 조항 중 조금 덜 알려진 것은 2012년의 STOCK 법으로,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대중이 모르는 이윤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물론 탄핵은 법적 절차인 동시에 정치적이기도 하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설계해 두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취임 일주일 만에 헌법을 내다 버렸다. 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한 당의 협력자들도 그를 버리고 있다.

트럼프는 섬뜩할 정도로 괴상한 사람이지만, 공화당원들은 처음에는 트럼프를 공화당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푸틴을 포용하고, 전반적 무역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공화당의 방향이 아니다. 공화당원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경계하고 두려워하는지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1984년에 정신과 의사 오토 켄버그는 '위험한 나르시시즘 Malignant Narcissism'이라는 질병을 설명했다. 보통 나르시시즘과는 달리, 위험한 나르시시즘은 심각한 병이다.

의식의 부재, 병적 과장과 권력욕, 잔혹함에서 가학적 기쁨을 느끼는 것이 특징이다.

트럼프는 공화당뿐 아니라 미국 자체에 엄청난 위험이라는 점을 봤을 때, 트럼프의 탄핵은 피할 수 없다. 그 전까지 미국이 얼마나 심각한 재앙을 겪을 것인가가 남아있는 유일한 의문이다.

* 이 글은 허핑턴포스트 US에 게재된 'The Inevitability Of Impeachment'를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