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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2일 10시 36분 KST | 업데이트됨 2017년 04월 13일 14시 12분 KST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마이너리그 정당 정책

연합뉴스

[팟캐스트]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마이너리그 정당 정책

우리나라에 정당은 몇 개나 있을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총 27개의 정당이 있지만 현실은 5개 이상만 알아도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유권자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소속 국회의원 한 명 이상인 원내정당 6개를 제외하고, 한 명도 없는 원외정당 중 비례대표 후보를 낸 '마이너리그 정당'은 15개다. 이들이 정당을 만들면서까지 한국사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에서는 마이너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톡톡튀는 공약과, 이들이 한국사회의 마이너들( 청년∙여성∙성소수자∙노인 등)을 위해 준비한 공약을 살펴봤다.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공약도

원외정당이 내놓은 톡톡튀는 공약 중에는 재미있으면서도 한국사회의 현실이 반영된 공약들이 많았다. 민중연합당은 퇴근 후 카카오톡 업무 지시 금지법을 내걸었다. 스마트폰이 생긴 후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카톡 업무지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을 위한 공약이다. 이 정책은 실제로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다.

녹색당에서는 '일중독 사회' 탈출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이다. 불교당에서는 파산자은행을 설립해 파산을 겪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공약을 내세웠다.

선거권을 청소년한테도 주자고?

청년정책의 화두는 단연 최저임금과 청년실업이다. 진보정당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을 쏟았다. 노동당과 녹색당, 민중연합당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복지국가당은 취업준비생에게 월 60만원의 수당을 주고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일대일로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청년 고용소득 보장제도'를 내놨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공약도 있다. 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표방하는 친반통일당은 모병제를 실시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병역과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무기운용 부사관을 양성하자는 공약도 눈에 띈다.

녹색당은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주자는 정책을 내놨다. 현행 만 19세인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어 투표권을 확대하자는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사면하자는 정책도 있다. 민중연합당은 결혼 시 학자금대출 부채를 탕감해주자는 이색 정책을 내놨다.

여성할당 '반반', 데이트폭력 공약도 눈에 띄어

여성관련 정책 중에는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이 눈에 띄었다. 개혁국민당은 국회의원 비례대표와 정부 각 위원회 위원, 정무직공무원 각각 50%를 여성으로 할당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민중연합당 역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자는 공약을 내걸었다.

육아휴직 문제를 들고 나온 정당도 있다. 노동당은 아빠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정책을 내놨고, 민중연합당도 육아휴직 시 급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트폭력 관련 공약도 있었다. 민중연합당은 최근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개념을 뚜렷하게 해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것을 감안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소 급진적인 정책도 보인다. 가자!코리아는 여성 및 아동복지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기존 여성과 아동복지 제도가 양성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 졌다는 게 이유다. 호주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동성애는 '차별금지 vs. 반대'로 극명

20대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21개의 정당 중 성소수자 비례후보를 낸 정당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정책으로는 몇몇 정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정당 이념에 따라 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갈린다.

진보정당 중 성소수자 관련 정책이 가장 많은 정당은 노동당이다. 노동당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군형법의 추행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또 트렌스젠더 등 성적 다양성 존중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숫자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첫 숫자는 2000년 이전 출생자는 남자가 1, 여자가 2이고 이후 출생자는 남자가 3, 여자가 4로 구분돼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제정해 성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공약도 있다. 녹색당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본인 동의 없이 에이즈 검사를 금지하는 공약도 내놨다.

반면 기독당은 군대에서의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성애는 합법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에게는 연금과 시설이 최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마이너리그 정당들 역시 노인정책을 무시할 수 없다. 노인 관련 공약은 주로 연금이나 시설 확충이 많았다. 복지국가당은 노인에게 월 60만원을 지급하는 '더불어연금' 공약을 내걸었다. 고용복지선진화연대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공약을 내놨다. 다만 복권기금을 서민 지원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무상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자는 시각에서 비롯됐다.

한국국민당과 친반통일당은 모두 노인시설 관련 공약을 내놨다. 노인경제복지지원청, 노인사회청 같은 이름으로 노인 지원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주장이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제작팀 백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