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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중죄인을 둘러싸고 있는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과 한광옥 비서실장을 필두로 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비겁한 처신은 꼭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의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해도 옆에서 그를 보좌해온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해왔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누구는 '성숙'하고 누구는 '미성숙'하다는 것을 누가 정하는가? 인간은 모두가 불완전하며, 성숙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 '합리적인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유신'과 '중화학공업화'가 양날의 선택과도 같았다는 이러한 인식은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핵심실세였던 오원철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요사이 많은 사람이 박 대통령은 경제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에서는 실패했다고들 말한다. 심지어는 박 대통령 아래서 장관을 지냈던 이들조차 공개적으로 중화학공업화와 유신 개혁을 별개의 문제처럼 이야기한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중화학공업화가 유신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이라고. 유신이 없었다면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국가를 훈련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
국가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했던 1970∼80년대 국가모독죄를 헌법재판소가 조항 폐지 27년 만에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이 양성우 시인의 재심 중 제청한 옛 형법 104조의2 위헌법률심판에서
선술집에서 취중에 유신헌법 등 당시의 정치상황을 혼잣말로 불평했다는 이유로 실형 선고받았던 고인이 사후에 이뤄진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대통령 긴급조치 1·4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드디어 30% 아래로 내려갔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정권의 대안세력이 되어야 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 선거는 좀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이른바 박심(朴心)이 뒤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주영 의원이 떨어지고 유승민 의원이 당선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주자들 간의 토론회에서의 난장판은 빈축을 샀고, 특히 투표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경선 규칙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논란까지 벌어진 형편이다. 이렇게 무관심과 비웃음 속에서 진행되는 제1야당의 당 대표 선거를 보다 보니까 국민들의 열광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부친 시절의 마지막 제1야당 당 대표 선거 이야기가 떠올라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 번 끄적여 보았다.
박근혜정부의 행태를 "유신의 부활"은 아니고 "유신 흉내내기"로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내가 점점 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기자의 검찰기소에서 보듯이 유신시대의 "국가원수 모독죄"가 부활했고, 카톡의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감시체제가 강화되었고, 유신시대 망명의 '사이버 판'으로 사이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올해 4살인 유신이의 꿈은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유신이는 이후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해야했다. 유신군의 어머니는 경찰관이 되고 싶은 유신이의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난치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