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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은 늘 '타자'로서 '외부'에 존재하였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과 경찰은 왕왕 사건을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일부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들의 '병적인 행위'로 치부하였다.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축소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범죄를 정신질환자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강력범죄는 '평범한 일반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에 잡아 가두면 사회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을 대중에게 심어주었다.
정신보건법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조항으로 인해 숱하게 많은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강제입원 과정 자체도 응급환자 이송단이 집에 들이닥쳐 다짜고짜 목을 조르고, 팔을 묶는 등 불법체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환자 이송단은 가족이 동의하기만 하면 응급차량에 태워 정신병원에 보내 가족의 요청대로 '못 나오게' 하면 되고, 당사자가 멀쩡하든 정신병이 있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13년 만에 현 모 씨는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경찰과 해당 구청에서 신원확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된 점에 대해 현 모 씨와 그의 부모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현 모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입원비와 급식비로 지급된 돈이 청구한 금액을 초과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