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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교육을 수료할 경우 내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 일부를 이수 처리해준다.
올해 전반기에는 예비군 훈련이 열리지 않는다.
현행 제도는 대학생은 8시간짜리 기본 훈련만 받도록 하고 있다.
“군대에서 (일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알게 됐다”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된 향토예비군 대원이 병사에게 의무에도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이를 막는 대대장에게 "뭔데 나에게 명령하냐"고 모욕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상관모욕 및 강요 등의
징역 1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저지른 죄는 검찰 구형을 기준으로 하면 절도, 폭행, 성폭력과 같은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와야 비교할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현재로썬 누군가를 해칠 수 없다는 사람을 국가는 절도, 폭행, 성폭력과 같이 위험한 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가장 안전한 위험 유발자일지도 모릅니다.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물론 무죄를 주장하지만)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기에 안전하지만, 국가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성격의 죄인인 것이지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0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비군법·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동원 예비군이나 향방 예비군 훈련에 소집되어 훈련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더러 있었지만,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2004년 이후
13일 발생한 울산의 예비군훈련부대 폭발사고는 장병들이 훈련용 폭음통 약 1천600개의 화약을 분리, 바닥에 버려둔 것이 갈퀴나 삽 등 철재도구에서 발생한 정전기와 만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휘관인 대대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