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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4기에 대한 운영·투자 계약 조건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제3국이 아닌 아랍에미리트 법원에서 중재를 받아야 하는 등 우리 쪽에 불리한 계약조건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9일부터 3일 동안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조사한 로봇이 처음으로 '멜트다운'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잔해를 확인했다. AP에 따르면 도쿄전력(TEPCO)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작은 복어'라는
세계 온실가스 총량의 84%는 G20국가가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여부가 기후변화를 막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G20국가 중 5위입니다.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석탄이 꼽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석탄발전 비중이 40%로, 석탄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부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원전산업, 과연 그 천문학적 이익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원전 산업은 실질적으로는 독과점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기기를 거의 독점으로 납품하는 두산중공업과, 과점형태인 주설비공사를 따내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SK건설과 같은 주요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입니다. 소수 대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너무 쉬운 시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뇌물, 재취업, 연구비를 통해서 원전 공기업, 원전 당국, 원자력 학계 등이 그 이익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견고한 카르텔이 유지되고 확대되는 것이지요.
'사용후핵연료'란 원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후 남은 폐기물인데요. 높은 열과 강한 방사선을 내뿜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최소 10만년 이상 차폐시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위치한 고리 원전 3호기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에서 화재가 발생할 시 평균 9천㎢, 최대 국토의 50%가 넘는 5만4천㎢의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되고, 피난 인구는 평균 500만에서 최대 약 2,430만에 이른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의 처리 방법과 장소를 아직 찾지 못한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발생한 핵 쓰레기를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왜 대화를 하지 않고 과격한 방법으로 하는가? 2년을 상경 투쟁, 삭발, 천막 농성 해서 합의에 이르렀던 것을 회장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들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해봤지만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평하게 무언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309일 크레인 위에서, 전광판에서 342일, 이런 것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하라는 이야기는 동네 깡패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는데 말로 하라고 하는 격입니다. 노동자들이 불복종, 저항을 하게 됐을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때입니다."
누구나 원전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부산과 울산에 걸쳐서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 30km 반경 내에, 3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친구가, 내가 아끼는 소중한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에 2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이다. 원전을 계속 늘리는 것은 '중독'처럼 보인다. 따라서, 내가 바라본 대한민국은 '원전 도박 중독자'이고, 나는 이를 막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에 사는 주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 후쿠시마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해오는 사람들을 위해 주민의 관점에서 원전이나 원전재해에 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소책자를 마련하기에 이릅니다. 소책자의 주요 내용은 후쿠시마 사고로 부터 배운 10가지 교훈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1. '원전은 안전' 하다는 선전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이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2035)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경로가 재확인되었다. 핵발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OECD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가목표는 대단히 낮다. 2035년까지 총 에너지소비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나머지 89%는 핵과 화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짠 셈이다.
고리 원전의 반경 30km에는 부산, 울산, 양산시가 포함되고, 이곳에는 약 34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인근 30km 내 인구수만 고려한다면 고리 원전은 세계 4위에 해당되지만, 1위부터 3위의 경우 1개 혹은 2개의 원자로만 위치해 있고 원전 규모 역시 고리에 비하면 약 1/4에서 1/8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자로가 6개 이상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원전 부근에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