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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테러방지법 입법 전략도 세웠다
김씨의 가족은 언론 보도가 나온 6월 19일에서야 테러 대상으로 지목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신변보호 통보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경찰에 통보한 주소가 옛날 주소였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도 김씨가 제대로 보호받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김씨 가족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기 시작한 것은 언론에 김씨 관련 사건이 보도된 19일 저녁이었습니다. 인터넷에 테러 대상자로 지목된 지 1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36돌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하려던 독일 국적의 80대 재독동포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독일로 강제 출국됐다. 5·18기념재단 쪽의 말을 종합하면, 이종현(80·독일 뒤스부르크 거주
유럽의회는 터키가 비민주적 요소가 들어 있는 테러방지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유럽의회 자유당 그룹의 기 페어호프슈타트 대표는 10일 터키가 72개항의 비자면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달 국무조정실에 신설되는 대테러센터가 실장급, 32명 규모로 출범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대테러센터 조직·정원을 규정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무조정실 직제 개정안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국가정보원이 테러 방지를 이유로 각종 정보수집은 물론 각 지역 행정기관의 테러예방·대응 활동까지 관장하도록 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
생각해보라. 당신이 폐쇄회로TV(CCTV)가 설치된 합신센터 1인실에 135일간 '보호조치' 된다고. 한 가지 질문만 가지고 일주일 내내 조사받는다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조사를 받은 뒤 저녁엔 '숙제'라고 불리는 진술서를 쓴다고. 홍씨가 볼펜으로 눌러쓴 숙제는 100여 건에 1250여 쪽이었다.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하루 종일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썼던 이야기를 계속 쓰게 하는 건 사실상 고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방부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국방부 사무실 컴퓨터 10여대가 해킹됐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뒤늦게 밝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