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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고 말한다
민지: 가은 님의 편지를 받고 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은: 네, 저는 대학에서 일어일문학, 언론정보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엔 화장품 업계의 온라인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어요. 현재는
그들이 말하는 온갖 '위험'에는 실체가 없다. 반면 실체가 없는 위험을 떠벌이는 '세력'에는 실체가 있다. 당신들은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원전의 위험을 떠벌이는 당신들의 세력을 지키고 싶은 것인가?
서울대 공과대학 학생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공대 학생회는 11일 '문재인 정부의 독단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공과대학 학생회 입장서'를 통해
우선 원전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보자.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에 한번 사고가 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진이 나자 동시에 3기의 원전이 폭발했다. 또 가동된 60년 사이 6기의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우리 원전에서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지 다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더 큰 문제는 폐기물 처리의 문제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한 10만년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한 나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주의이다. 특히 가난한 이들을 위한 환경주의 말이다. '까짓 전기요금 좀 오르면 어떠냐'고 으스대거나 '에어컨 안 틀어도 한산모시를 입으면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가진 자의 여유일 뿐이다. 그 몇 푼의 전기요금도 내지 못해 여름에는 헐떡이고 겨울에는 덜덜 떠는 그런 이들을 생각하는 환경주의와 에너지 정책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하다. 스스로를 진보라고 생각하건 보수라고 생각하건, 더 많은 이들이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주의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핵잠수함은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무기다. 원자력 잠수함이 연료 보급 없이 긴 시간 작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라늄-235를 농축시켜야 한다. 핵탄두를 만드는 것과 원자력 잠수함 연료를 만드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동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가질 수 없는 나라는 공개적으로 핵잠수함을 가질 수도 없다. 핵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추진력으로 사용할 뿐이니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보이는데, 한미원자력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전혀 사실과 다르다.
탈원전 문제를 시민과 전문가의 대립으로 몰고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탈원전', '전문가', '시민'을 묶어서 검색해보니, '탈원전은 시민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식의 기사가 눈에 꽤 띄더군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분리돼선 안 되리라 여겼던 까닭입니다. 탈원전엔 과학적, 공학적, 사회경제적, 윤리적 문제 등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사람이 모든 문제의 전문가일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원자핵발전 전문가와 탈핵 활동가 가운데 누가 원전 없는 세상을 더 많이 상상해왔는지 헤아리면, 탈원전의 전문성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따지기도 그리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교차로 앞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탈원전·석탄’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나는 이 탈원전 문제가 향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우하는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탈원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정권을 넘은 영속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정부가 원전 건설을 막을 순 있지만 향후 정권교체 이후의 상황은 낙관할 수 없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날부터 원전 공사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과연 '진보'인가?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탈원전론자들의 기본 논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경제 성장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중 하나였던 값싼 전기를 포기하더라도, 탈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오가는 탈핵 탈원전 논의의 근간과, 이 퇴행적 전근대주의와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에너지의 사용 그 자체를 죄악시하는 현재의 환경 담론은 과연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선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금껏 배불리 먹고 있던 '재벌 밥그릇 빼앗기'니까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낮에는 산업용 전기를 써가며 일을 하고, 밤에는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집에서 쉰다.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을 뒤로하고 연일 승승장구하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인 키친아트도 산업용 전기를 쓴다. 세상에 '나쁜 기업'에게만 미사일처럼 콕 박히는 전기요금 인상 따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전원책 변호사의 뒤를 이어 JTBC '썰전'의 보수 진영 대표 논객으로 합류한 가운데 진보 진영 대표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그의 토론에 대해 평가했다. 6일 박 교수가 합류한 '썰전'이 첫 방송됐다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포기할 경우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은 수입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천연가스의 미국가격은 셰일가스 개발로 매우 낮은 약 3달러 수준이지만 전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사용 붐이 일기 때문에 가격 인상의 소지도 있다. 참고로 약 10년 전에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14달러까지 올라 갔었다. 따라서 원전의 비중이 줄 경우 최소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두 연료의 혼합은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원전사용을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보급한 독일도 과잉 석탄의존에 고민하고 있다.
[업데이트] 오후 5시 33분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후쿠시마현의 작은 마을 후타바에 사는 한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오누마 유지. 1988년 원전 관련 표어 대회에 참여했고, "원자력, 밝은 미래의 에너지"라는 그의 작품이 당선됐습니다. 이제 오오누마는 자신이 만든 표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2012년 7월, 피난생활 중 마을에 잠깐 들른 그는 자신의 표어를 정정하기 위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가 바로잡은 표어는, "원자력, 파멸 미래의 에너지"입니다. 어른이 된 그는 이제 원자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녹색연합과 일본의 탈원전 단체 'No Nukes'에서 추최하는 포스터 공모전의 포스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건 작명 센스. '답이 전혀 없다'는 뜻의 신조어 '핵노답'을 제호로 삼았다. 녹색연합은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인터넷에서 탈원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그는 지난 4월 9일 독자로부터 질문을 받아 답변하는 사이트 '무라카미 씨가 있는 곳'(村上さんのところ)에서 38세의 남성의 "연간 5천 명이 사망하는 교통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