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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체포작전'을 동원하며 떠들썩 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겼다. 조선일보 1월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지난해 11월 서울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경찰이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3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소요죄’ 혐의로 주최 쪽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집회·시위 자체를 “폭동에 준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라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