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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8세 남성의 범행
게임이 잘 풀리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모두.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피의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9월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김 모(17)양에게 징역 20년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사건 이전부터 선도 대상 학생으로 지정돼 '선도 프로그램'을 받았으나, 관리 자체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YTN은 단독으로 '선도 프로그램'을 받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해 입을 열었다. 11일 문대통령은 청와대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소년법
금태섭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소년법 개정 논의, 특히 "18세 미만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