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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설치 과정에서 공사 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된 주민 대부분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 1단독 이준민 판사는 15일 주민 한모(64) 씨에게 징역 8월에
국회의원 55명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과정에서 공사방해행위 등으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둔 주민들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14일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여·야 국회의원 55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가
현장검증을 하는 동안 마을주민들은 하나같이 판사 뒤를 따라다녔다. 마을을 구원하러 오신 분 마냥 판사를 바라보는 눈에는 기대감이 차 있었다. 사실 기대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러 온 중립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두 사건의 현장검증을 마치고 마을 주민들과 판사일행은 다섯 마을에 세워진 송전탑을 둘러보기로 했다. 시민불복종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주민들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법원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한국전력에 4천만 원을 물어주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놨다. 대구지법은 한전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주민 9명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소송에서 이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에 한 번씩 짜게 돼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계획은 6차 계획이다. 2013년 2월 정부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획은 완전히 엉터리 계획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요를 예측한 다음, 예측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지을 것인지 정하는 방식으로 수립된다. 그런데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 예측과 공급(발전소 건설) 양쪽에서 모두 숫자 장난을 쳤다. 한마디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총체적 부실과 사기였다는 것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3·4호기가 완공되면, 그곳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밀양 송전탑이 꼭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신고리 3·4호기는 언제쯤 가동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위조 부품 문제, 그리고 최근에도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 등으로 언제 완공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송전하는 전기는 대구 쪽에서 끌어온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급하지 않은 공사를 급하다고 사기치고 강행한 것이다.
행정대집행의 미친 폭풍이 지나고 난 뒤 움막 101에서 내려오는 고준길님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그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줄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철탑 밑에 살면 죽는다고 우리가 십년을 울부짖어도 눈 하나 깜짝 안하고 이거 때문에 두 사람이나 분신을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고. 그래 좋다, 힘없는 사람은 죽어야 되는 기다. 세월호에 탄 아이들도 그냥 죽어야 되는 기고 밀양 노인네들도 그냥 죽어야 되는 기다, 그렇제? 맞제? 내가 괜히 와서 객기 부리는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십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노. 먹고사는 것도, 농사도 떠나지 못하고 이래 살아온 것도 얼마나 얼마나 억울한데..."
수년째 이어온 한국전력의 765㎸ 송전탑 공사에 반대해온 지역 주민 상당수가 70살을 넘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다. 이들은 "돈도 다 필요없다. 평생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며 스스로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숙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