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deukdaecheyul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연소득 기준 5,052만원, 2015년말 현재)까지는 일률적으로 소득액의 9%가 부과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연금보험료는 연 454만원(5,052만원의 9%)이 된다. 따라서 5,000만원까지는 보험료율이 소득대비 9%인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대비 비율이 낮아져 5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9%, 1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45%, 50억을 버는 사람은 소득대비 0.09%에 불과하다. 실로 엄청난 역진적 구조이다. 이런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을 폐지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9%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입을 열었다.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국민연금 논란과 사실] ①보험료 2배 인상?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을 높이자는 여야 합의와 관련해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와 미래세대 부담이 크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2일 국회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합의했다. 2. '하후상박'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이번 합의안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