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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한국의 민족 형성이, 특권 계급의 해체가 아니라 이른바 '전 국민 양반되기'라는 형태의 신분 상승 욕구로 뒷받침된 것에 있다. 이점이 한국의 민족주의를 서유럽의 민족주의와 구별되게 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전통 신분사회가 식민지가 되면서 붕괴하는 과정에서 배태된 이른바 피해자 민족주의로서 서유럽 민족주의에서 볼 수 있는 공화주의적인 가치를 갖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주의는 오로지 핏줄에만 매달리는 배타적 민족주의이며, 물질적인 욕구와 신분상승의 차원에서만 평등한 민족주의이다.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국방부를 보면 장군식당, 영관식당, 간부식당, 병사식당 4종류의 식당이 운영됩니다. 오직 한국군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문화입니다. 이게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왜 한국군만 그런 것일까? 이러니 윤승주 일병이 자대배치 받아 35일을 구타당해 다리를 절면서 다녀도 지휘관은 까맣게 모르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군도 사단장이 병사들과 거의 모든 훈련부터 일과까지 동고동락을 합니다. 스웨덴에 갔더니 일과 종료 후에 병사들은 중장인 육군 총사령관에게 경례조차 하지 않더군요.
나는 나 기획관의 발언이 징후적 사건이라고 본다. 한국사회 메인스트림에 속하는 사람들 혹은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기자들에게 서슴없이 할 만큼 공적 윤리의식 내지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라는 의미에서 말이다. 나 기획관은 민주공화국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며, 특수계급의 창설을 부인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7월 8일, ‘경향신문’은 지난 7일 자사의 기자들이 교육부의 한 고위간부와 만나 나눈 대화를 보도했다. 이들이 만난 고위간부는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고 있는 나향욱 정책기획관이다. 이날 나향욱 정책기획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