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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오후 4시52분]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6년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탈출 전 이 선장이 승객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검찰이 이준석(69)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7일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
지난 11일 1심 선고를 받은 세월호 승무원 15명 가운데 1등 항해사 등 6명이 가장 먼저 항소했다. 1등 항해사 강모씨, 3등 기관사 이모씨,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전모씨, 조기수(기관사 보조) 김모·이모·박모씨
304명이 희생된 사상 최악의 해상사고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심을 끌었던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선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기관장
1·2등 항해사, 기관장에 무기징역…나머지 15~30년 구형 검찰이 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승무원
피해자 가족 사연·피해 진술에 법정 '눈물 바다' "선장은 학살자, 법정 최고형 선고해달라" 요구 "원래는 다음 재판 절차를 안내하고 재판을 마치겠다는 말을 하는데 영상을 미리 봤더니 너무 슬펐습니다. 보고 나서 재판을
청해진해운 임직원 재판 증인 출석…관행·남 탓하며 '동문서답' "나는 교대선장", "사고 지점 협수로 아니다" 주장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입을 연 이준석(69) 선장이 사고 당시 공황상태에 빠져 적절한
■ 수사 발표로 본 선원들의 행적 선박 복원성 문제 사전에 알아… 문 안 열릴 것 걱정 제주VTS "퇴선 준비" … " 방송 안 된다" 거짓말만 "승객들이 빠져 나오지 못해 사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선원들은, 해경은 '자신들과 달리' 선의를 가지고 직무에 충실할 것이라 믿고 구조의 바통을 맘 편하게 해경에게 넘긴 것이다. 그런데 선원들이 생각했듯이 해경은 자신들과 달랐을까? 세월호 참사는 어디까지 신뢰의 약탈이 진행됐는지 증언한다. 우리는 해수부-해운조합/한국선급-청해진 해운-선장과 선원-해경-언딘의 연결 고리에서 타자에 대한 신뢰라는 바통을 이어받을 집단이 없었음을 목도했으며, 참사를 처리하는 국면에서 국가 관료들 그리고 국가 관료와 기업이 얽힌 지점에서 배반과 '먹튀'가 편만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신뢰 약탈자들 속에서도 그들과 달리 공익적 가치를 지킬 '순수 기업인' '순수 관료' '순수 대변인' '순수 대통령'이 없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 더이상 애도만 하지 말라! 정의로운 발언을 서슴지 말라! 조선의 창공이 원혼의 피눈물로 물들어 잿빛 같은 암흑을 드리우고 온생명의 분노가 열화같이 치솟아 암흑의 장막을
스페인 선박 사고 대응, 세월호와 너무도 달랐다 선박 화재 나자 승객 구명조끼 입혀 모두 갑판으로 대피 선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스페인의 대응은 달랐다. 맨 먼저 승객부터 갑판으로 대피시켰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다
지난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이 기독교 이단인 '구원파'를 이끌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