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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과 공정성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신설된 서울고법 형사13부다.
법원이 임기가 최장 2년인 여성 로클럭(재판연구원)들의 '임신 계획'을 조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의 총무과가 지난 4월 여성 재판연구원들에게 "임신 계획이 있는 분과 출산을 예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