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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청구했다.
"범죄를 당한 후 피해자의 대응은 천차만별이다" - 법원
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구형했다.
성폭행 혐의가 아닌, 무고죄 패소에 따른 배상이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마을 주민들은 '성폭행범'인 걸 알고도 이장으로 뽑아줬다.
피해자가 전 비서실 직원에게 보낸 문자는 포렌식으로 복구됐다.
전 남편은 징역 7년의 항소심 판단에도 불복해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간다.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김 경위가 말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조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