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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성 주체성(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러 속임수를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31일 서울남부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