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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9월22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과제로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이 결국 폐기된다
코레일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74일간 사상 최장기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간부급 조합원 89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해고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원회에 함께 회부된 나머지 조합원 166명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글로벌기업인 GE,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GM 등의 사례를 주목할 만하다. 이들 기업은 성과주의 보상체계가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조직 차원의 팀워크 활동을 가로막음으로써 기업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과감하게 폐기·재편하고 있다. 서구의 금융기관들에서 단기업적주의를 조장해온 성과급 보상체계가 임직원들의 비윤리적 업무행위를 부추긴 것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으로 작용했다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의 뼈저린 자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정부도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 4대강 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녹조의 창궐을 불러왔다. 이번 정부도 창조경제를 한다면서 미르 재단이며 K 스포츠 재단을 속도전을 밀어붙이더라.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게 탈이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삽질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잠시 삽질을 멈추고 숨을 돌리는 게 낫다. 쉬운 해고와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에게 권하노니, 부디 휴식을 좀 취하시라. 그대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탈이다.
문제점은 성과 측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이다. 이 점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기도 한데 성과제에서는 정교한 성과 평가시스템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정성적으로 대충대충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는가? 매우매우 부정적이다. 이번에 승진했으니까 이번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것을 감수하라든지, 여자 직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상사가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인사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든지. 이게 어디 영세기업의 성과평가가 아니라 대기업과 대형 금융기관에서 종종 벌어지는 평가의 실제 사례들이다.
코레일이 나흘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 일부 간부들에게 “직위해제를 당하면 직장을 떠날 수도 있다는 선례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공공·금융부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등 서울시 투자기관(지자체 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저성과자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사측은 3만~4만명 정도가 파업에 나설 것으로, 금융노조는 9만명 안팎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말이 좋아 성과연봉제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총량은 전과 같거나 줄어들어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아랫것들은 서로 앞줄에 서려고 치고받으니, 혹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경쟁하느라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감히 항의 한 번 하지 못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성과연봉제로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 높아진 생산성으로 얻는 이익을 차지하는 자들은 누구겠는가. 아마도 지시와 명령을 받으면서 나날이 경쟁하는 '을'들의 몫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