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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론에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애인유권자 투표편의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문제는 선거날로 끝나지 않는다. 장애인들이 투표일에 겪는 어려움은 사실 이들이 평생 동안 매일 겪는 어려움(관련 기사 보기)이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사상 초유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전 대통령이 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김찬홍]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한 거 같아요.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 점자 같은 매체로 한번 더 가공하거나, 음성 리더기를 준비하는 절차를 본인이 복지관 같은 곳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권혁주 Q: 이번 19대 대통령 임기 중에 성인이 된다. 직접 뽑을 수는 없지만 청소년과 성인으로서 각자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곧 결정되는 셈이다. 자신의 인생 중 앞으로의 5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
나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그 누구라도 다른 수감자들에 비해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등한 대우가 하향평준화로 귀결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온수 사용 등 최순실이 받았던 특혜나 박근혜가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을 쓰는 것들이 모든 수감자들에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형평성이 맞춰져야 감옥 인권이 향상된다고 생각한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감옥 인권은 너무나 많다. 나는 그 가운데 수형자 선거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선거일은 예정대로 12월 20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약 7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선거일이
한국의 경우 병역법에서 현역병에 지원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고(법 제20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8세 이상이면 독립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근로장소나 근로시간 등에도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병역이행능력이나 근로수행능력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국에서 18세는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춘 나이로 인정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대부분 선진국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35개국 중 한국은 유일하게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규정하여 선거권 연령이 가장 높다.
한국에서 18세 국민은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런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되고 있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18세 국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선거연령을 점차 낮추어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고,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7월 10일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는 '지지 정당 없음'이라는 정당도 출마한다. 비례구 투표 용지에 '지지 정당 없음' 또는 '지지하지 않음'이라고 기재하면 이 정당의 투표 수로 집계된다. 인근 자동차 정비 공장에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