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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5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고자 획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일단 현행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권역 및 지역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와 관련해 총 6가지 경우(지역구 수
올해 첫 '2+2' 회동…2월 정개특위 구성방침은 재확인 김영란법 2월국회서 우선처리…법리상 문제 충분히 검토키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국회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지금의 ‘3 대 1’에서 ‘2 대 1’ 이하로 조정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 경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자신들이
헌법재판소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고민했던 지역의 평등한 대표성이다. 단순히 인구수에 비례하여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이해관계는 국가의사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반면에 인구수가 적은 지역의 이해관계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
선거구 조정 대상 무려 62곳…‘텃밭’ 사라질 의원들 발등에 불 호남·경북 줄고 수도권·충청 늘어…여야 유불리 판단 어려워 “여의도에 폭탄이 떨어졌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 대 1’에서 ‘2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