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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경우 기득권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몰아갈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저질렀는데, 자신들이 덤터기를 쓸까봐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런 우려 때문에 필요한 정책을 제때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이미 대선공약을 만들 때 충분히 민심의 눈치를 살펴 당장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은 공약으로 내놓지 않았다. 임기 초에도 다른 일들이 많았고 충분히 정책 진용이 갖춰지지 않은 탓도 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밝히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투기세력이 준동하게 한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해당 시기(2011~2015년)에 20대는 -11.1만 명, 30대는 -43.5만 명, 40대는 -6.6만 명 줄어든 데 비해 50대는 104.8만 명, 60대는 73.5만 명이나 늘어났다. 이렇게 50, 60대 인구가 크게 늘어났으니 그들 가운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파트를 추가로 산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될 수밖에 없다. 기사에서 50, 60대의 아파트 구입 비중이 늘었다는 진단의 대부분이 이렇게 연령대별 인구수 증감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연령대별 인구 증감은 전혀 거론하지 않고, 아파트 구입자의 연령대 '비중 증가율'만을 보여주면서 5060인구가 알고 보니 집을 파는 게 아니라 집을 사는 수요더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해석 오류이거나, 의도적이었다면 사실 왜곡이다.
많은 이들이 분양을 받은 뒤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있다. 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나도 몇 천만원 벌어야지 하는 욕심에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쏟아지는 분양물량이 입주물량으로 쏟아지는 2018년 무렵이 되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분양물량이 쏟아질 때는 집값이 오르다가 입주물량이 쏟아진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대구가 그런 모습이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 시에 받은 집단대출은 나중에 완공 후 입주단계가 되면 개인대출로 전환된다.
앞으로 한국의 1~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날 테니 주택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주장도 부동산업계의 오래된 레파토리다. 하지만 명백히 틀린 주장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1~2인 가구의 대부분은 자녀를 출가시킨 부부나 독거노인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집을 팔거나 줄여가는 세대로 전체적으로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에 가깝다. 과거에는 건설업체가 신규 분양 물량을 공급해야 공급이라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노후 세대가 기존 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이 노령세대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졌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더 큰 문제는 향후 대선에 대한 걱정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보자면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서는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당장 유력한 야권의 두 대선 주자인 문재인과 안철수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이 매우 강하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기에 이번 총선에서도 "전략적 연대"를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대선 국면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까 두렵다. 그렇게 된다면 대선에서 민심은 찢어져 정말 어부지리로 다시 여권이 승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08년 경제위기 당시 이명박정부가 감세정책을 내건 명분 가운데 하나는 "서민경제 지원"이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감세 혜택의 70%가 돌아간다고 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조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늘고 최상위 계층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었다. 이러고도 어떻게도 "서민경제 지원"이 되나. 한국은 2008년 이전에도 조세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효과가 OECD국가들 가운데 압도적 꼴찌였다.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는커녕 이 얼마나 심각한 역주행인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해 하는 반면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 신장에는 도움이 될 거라는 주장이 여전히 심심찮게 나온다. 하지만 그 같은 주장은 최근까지 진행된 원달러환율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라고 본다. 2014년 7월을 저점으로 최근까지 진행된 원달러 환율은 원화 약세라기보다는 달러 강세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 인상은 시기의 문제일 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 경우 한국도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내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금리는 그보다 일찍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한국을 포함해 신흥국에서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요동치는 것도 미국 금리 인상 가시화 파장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도 주택대출규제를 푼 지 1년 만에 다시 가계부채관리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주택시장도 서서히 다시 침체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다.
민간기업의 합병 문제를 국익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는 것부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국익에 조금이라도 더 근접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이익입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10% 넘는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합병 비율은 자산 가치가 세 배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오히려 제일모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평가해 산정했습니다. 당연히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 가치, 즉 국민의 이익을 매우 저평가하고 이재용의 지분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익이라고요? 굳이 "국익 프레임"으로 보자면 지금 합병 추진 방식은 국민의 이익, 즉 국익을 희생해 이재용의 사익을 추구하는 합병안입니다.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정부와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이 떠들어온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궤한 거짓인지 드러났다. 이들은 전세가 상승의 배경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서 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전세난을 완화하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장 대로라면 집값이 오르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전세난이 완화돼야 옳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