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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인권을 둘러싼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는가.
1948년. 한반도 분단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남에는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건국을 선포했다. 남한 땅의 대통령은 이승만, 북한 땅 수상은 김일성이었다. 그해 10월19일 여수 주둔 국군
21세기에 벌어졌다고는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원양어선에 탑승했던 수많은 동남아시아계 노동자들에게 에릴의 이야기는 그리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브로커들은 우리를 '축구공'이라 불렀습니다. 자기들 발 밑에 두고 어디든 찰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과거의 국가행위에 대해 사과했고, 2014년에는 4.3위령제가 국가추념일로 지위가 격상된 정부행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국가의 대표자는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08년 1월 21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약칭 4.3위원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의 발의에 현재의 대통령과 제주도지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엄연히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정부가 발행한 진상조사보고서를 '좌파 정권'의 역사 왜곡으로 규정하면서 개별 연구자의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 이념공세의 징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흡사 그 시절의 군대와 서북청년단의 재출현을 연상시킨다.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 행동에 이르지 않는 신조나 언론행위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내란음모죄의 혐의를 부과한 것도, 그가 소속된 정당의 해산 청구를 제소한 까닭도 자유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편견의 소산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