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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감세 기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6.5%, 전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근로소득세 결정세액도 산출액의 70%에 불과했다. 전체 결정세액의 30%가 공제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오는 2018년 말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던 2천만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업계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고 11·3
국민의당은 29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소득세의 최고세율 구간을 추가하는 등 연간 4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담긴 자체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법안을 여야 3당이
주유소 사장들이 유류세가 너무 높다며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전국 주유소는 "휘발유 5만 원 주유 시 세금은 3만50원입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