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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남긴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미다.
故 구하라 친오빠가 입법 청원했다.
1심과 2심의 결과와 달랐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한국의 부는 아직도 상속된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의 주식 부자를 국가별로 40명씩 꼽아보니 한국의 상속형 부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부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상속을 통해 부를 물려받은 반면
한국사회는 이미 세습자본주의에 가까이 와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억만장자 명단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인 억만장자 중 상속부자의 비율은 74.1%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이 비율이 중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2%와 18.5%에 불과했으며, 미국은 28.9%, 유럽은 35.8%였다. 한국에 자수성가한 부자가 별로 없고 상속부자 비율이 높은 까닭은 재벌이 지배하는 경제구조다. 재벌의 그늘 아래서 창업 성공 신화는 나오기 어려운 반면, 재벌가는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여 부의 상속을 실현한다.
지난해 상속을 통한 부의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십억대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급증했다. 연간 전체 상속재산은 1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