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gwonbunrip

과거 독재 혹은 권위주의 정부 시기 국회는 '대통령의 거수기'에 불과할 정도였다. 오랫동안 독재 정부에 대항하였던 YS와 DJ 또한 대통령이 된 이후 집권당 총재의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국회의 독립, 즉 절차적 삼권분립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회는 다시 먼 과거로 회귀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말하지만 정작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이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인 셈이다.
존 마샬 대법원장은 그 후 200년 이상 미국에 아니 전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내용을 슬쩍 삽입해 두는데 그것은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만든 법률이 미 연방 헌법에 어긋나는지 아닌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중에 위헌법률심사권이라 불리게 될 이러한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장은 미 연방헌법에는 제대로 나와있지 않고 바로 이 마버리 대 매디슨 사건에서 정말 세계사적 천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존 마샬 당시 미 대법원장이 혼자 창작해 낸 것이었음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