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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한 건 프로파일링 결과를 늦게 받아서라고 밝혔다.
계모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
"살인죄 적용을 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사법제도가) 남성이 여성을 죽일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왜 죽이겠느냐'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간주를 하고요. 반면..."
17년 만에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은 '삼례 3인조'가 1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석재)는 9일 ‘삼례 삼인조‘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청구인에게
지난해 유럽을 경악시켰던 오스트리아 냉동 트럭 난민 질식사 사건이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헝가리 경찰 당국은 12일(현지시간) 난민 71명을 숨진 이 사건의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히면서 난민 브로커 8명을 검찰에
'넷플릭스'의 인기 다큐멘터리 '살인자 만들기'(Making a Murderer) 주인공의 조카로, 삼촌과 함께 여성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중인 미국의 20대 남성에 대한 살인 유죄판결이 10년만에 뒤집혔다. 미국
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에게 징역 20년, 친부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열린 이 사건 선고
경찰 관계자는 "딸의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 정밀부검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