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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가케학원에 수의학부를 신설하도록 정부 부처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사무차관으로 근무했던 마에카와 키헤이는 23일 아사히신문의
법인의 한 해 예산이 78만원밖에 안 될 정도로 가난해서 못 냈다는 오해도 있었는데 이 역시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오해한 것이다. 학교가 한 해 78만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학교회계는 대부분 국가 돈으로 운영된다. 한 해 78만원이라는 건 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얻은 수익이 한 해 78만원이라는 것인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수익용 재산이란 이를 통해 세금과 법정부담금 정도는 낼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한다. 그 정도의 수익은 얻는다는 걸 전제로 사학재단에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면서도 인사권과 계약권을 주는 것이고, 사학재단은 이런 의무가 있음을 알고서 재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언론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조 수석의 어머니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모친 체납 사과, 첫날부터 고개 숙인 조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과연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사학재벌이고, 일부러 세금을 체납했던 인물인지 알아봤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의 2017년 학교 법인 예산을 보면 총수입이 78만 9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2008년 이후 상지대 외의 많은 과거 비리 대학이 교육부와 사분위의 '구재단' 복귀 결정으로 큰 혼란에 빠졌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두 정권하의 교육부와 법원은 그것을 '좌파'에게 '빼앗긴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일로 생각했다. 그 이후 비리 사학은 여야 일부 정치권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원이, 일부 교육부 관료들에게는 '미래의 직장'이, 일부 사분위 위원 변호사들에게는 자기 로펌의 고객이 되었다. 그것은 사학의 자율·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으나, 교수, 직원, 학생들에게는 '전제왕정'의 복귀였다.
홍익대학교 정문에 걸린 영화 '엑스맨 아포칼립스'의 초대형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 '홍익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한 계정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질문이 올라왔다. "저것이 왜 저기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시는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