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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학생의 사지를 마비시킨 가해자는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주거, 통신 제한 등을 보석조건으로 내걸었다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갖는다
신임 대법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했다.
창조경제 추진 대가로 상고법원 제안
‘부적절한 모의는 있었으나, 처벌 대상은 없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 사건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장시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1년 6월의 형보다 높아진, 다소 이례적인 판결이었다. 검찰은 장시호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