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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량을 3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고의로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응급환자를 태우고 구급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을 들이받아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소방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33)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에이미 측이 4월 20일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