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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표 마크가 레이건 대통령이 점성술사의 조언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7일 방송된 JTBC '비정상 회담'에서는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크는 "레이건 대통령이 킬러에게 암살 당할 뻔
실제 그가 병원을 벗어나 외출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 말부터다. 프리드먼 판사는 극히 제한된 조건을 달아 힝클리가 병원을 떠나 버지니아 주 윌리엄스버그의 부모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는 2006년에는
25만여 쪽에 달하는 외교문서의 공개로 제5 공화국의 부끄러운 진실이 대중에게 밝혀졌다. 외교부가 17일 공개한 1980년대 외교문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4년 당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부유층은 홍 지사의 결정을 지지할 테지만, 그 지지는 미온적인 것에 그칠 것이 분명합니다. 빈곤층이 지지를 보내지 않고 중산층도 등을 돌린다면 홍 지사의 정치적 입지는 결코 강화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홍 지사가 계산착오를 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그가 말하는 무차별적 복지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보수진영의 대표주자로 부상하고 싶은 꿈이 있었겠지만, 그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늘 주장하는 바지만,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 한 끼 먹이는 걸 갖고 '꼬장'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먹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재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유사한 길을 걸었다.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재정적자를 만들어내더니 정권 말기에 부쩍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면서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그러니 함부로 복지지출을 늘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기는 재정을 실컷 원하는 곳에 퍼붓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균형재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다니 과연 MB다운 염치없음이라고나 해야 할까?
대통령이 된 레이건은 당시까지만 해도 70%였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35%까지 낮추는 대대적인 부자 감세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감세를 하면 부자들이 신이 나서 일도 더 열심히 하고 투자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이 소위 래퍼곡선(Laffer-curve)의 논리였다. 래퍼 교수는 어느 날 워싱턴의 한 음식점에서 대통령 후보 레이건에게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냅킨 위에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그려 보였는데, 이것이 래퍼곡선이 처음 탄생한 사연이었다고 한다.
지난 국감에서 한국의 '복지여왕'은 또 만들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부정수급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수급자가 2천명이 넘었고, 심지어 한 사람이 차량을 80대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80대를 보유한 사람은 노숙 당시 자동차 매매상에 명의가 도용됐으며, 29대로 차량 소유 2위인 경우도 지인이 명의를 빌려 대포차를 만들어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인 사례를 부각시켜 복지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일이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가 극심한 나라의 예를 들어 보라고 하면 누구나 주저하지 않고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든다. 라틴아메리카는 우리에게 소수의 권력계층이 정치권력과 금력을 독점하고 있는 아주 불평등한 사회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와 거의 비슷한 혹은 그보다 더 높은 불평등성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미국 사회의 불평등화 과정을 연구하면서 우리 사회가 약 30년의 시차를 두고 미국 사회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음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