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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졸루트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것과 같은 소송을 '전략적 봉쇄 소송(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이하 SLAPP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동원하는 아주 위험한 무기죠. 이 무기는 꽤나 효과적입니다. 소송에 큰돈을 쓸 수 있는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SLAPP소송은 애초에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고안됐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나 과학자, 비영리 단체들이 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글, 더군다나 소비자의 알 권리나 대기업의 횡포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하여 애써 올린 공익적·합법적 포스팅이 왜 누군가로부터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30일간 차단되어야 할까? 블로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해당 블로그를 방문한 손님은 "(명예훼손 신고로)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물입니다" 같은 알림말로 도배된 블로그를 보면서 블로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지는 않았을까? 임시조치로 온라인상에서 사라지는 글은 한해 45만 건이 넘는다.
지난 6일부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표의원 아내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 수준의 현수막이 국회 앞에 이틀째 걸려 있다. 뉴스1에 따르면 6일 오전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에는 '국회 앞 애국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을 놓고 학교 측이 교칙에 어긋난다며 주도한 학생에게 징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양시 A 고교 학생 12명은
한겨레에 따르면 한 가구 공방 운영자가 작업실 앞에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포스터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방문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 구수동에서 가구공방을 운영하는 황아무개(44)씨는 지난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제가 IS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 위협적입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일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국회에서 열린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다. 뽀로로 가면을 쓴 심 대표에 이어 토론회 참석자들도 덩달아
영국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국교회의 광고를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멀티플렉스 체인 세 곳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하는 영국 국교회의 광고 상영을 거부했다. 해당 광고는 난민
새누리당 소속인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지난 주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된 것을 계기로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다음 주 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클릭하면 프리덤하우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전세계 인터넷 자유가 5년 연속 악화한 가운데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 1년 사이 근소히 나빠졌다고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