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guse

정부는 디젤차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유가구조를 하루 빨리 바꿔야 합니다. 디젤차 연비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데다가 경유 가격마저 싸기 때문에 디젤차 운행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연비 차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쳐도 최소한 환경에 더 많은 위해를 끼치는 디젤차에 가격보조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을 오염하는 것처럼 해로운 외부성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세금을 부과해야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비로 이것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피구세'(Pigouvian tax)의 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