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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는 판결”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옥시 전 대표에 대한 인도 현지조사는 불발됐다.
시장이 답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가 섬유유연제 브랜드 '쉐리'와 세탁세제 브랜드 '파워크린'을 결국 단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사그라지지
옥시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증거위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옥시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가 2016년 6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제품의 제조사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국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법이 도입돼야 합니다. 옥시 핵심임원들은 청문회 출석도 하지 않고 있고, 감사원은 정부부처의 책임에 눈감고 있습니다. 제 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난 8월 23일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데 개입했는지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그냥 넘어갔던
영국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실험에서 나온 불리한 결과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개입한 점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옥시 쪽은 줄곧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사와는 관련 없다”는 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