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sajeong

'노동시간 단축' 사각지대 발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20일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노사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의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을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양이 많다. 많은 양의 정책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보니 중점 사항과 비중점 사항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방향과 해법이 모순된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방지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을 쏟아낸다. 무엇보다 그간의 진행 경과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정책에 담긴 함의를 찾아내기 어렵다. 예컨대 노사정 합의문에는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과 절차 명확화'라고만 표시되어 있지만,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저성과자 퇴출을 추진한다. 저성과자 해고는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 조치로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이 논의돼 전 영역에서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박근혜정부가 청년층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청년이라는 사회적 약자 집단을 이용해서 노동 내부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갈등유발 전략에 조직노동과 미조직노동, 청년들이 총단결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분명한 현실이다. 이는 다수의 청년들이 한국의 조직노동과 진보진영을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박근혜정부 역시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했을 것이다. 결국 진보진영이 내세웠던 청년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인 '장그래'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되어 있다. 홍보와 달리, 기업은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없다. 노력만 하면 된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의무제라도 있어야 기업이 청년 고용을 늘리지 않겠나. [노사정
1. 쉬운 해고 : 일반해고 신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①징계해고, ②정리해고만 가능하다.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성과가 저조하거나 근무가 불량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③일반해고를 추가하려고 한다. 2. 쉬운
김동만(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9차 본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사용자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노동시장 개편안'을 읽은 소감을 밝혔다. 악마에게 길을 틔워주는 방법 1. 강제성도 없는 "협의"라는 말을 넣는다 2. 노력한다는 말로 면죄부를 준다 3. 애매한 표현으로 뭘 합의했는지
1. 노사정이 합의한 일반해고란? 일반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23조를 둘러싼 논쟁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서 근로자의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사측에서 근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