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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정규직의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덕적이며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된다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탁월한 뻔뻔함?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청와대와 재계의 일부가 심층 무의식에서 공유하고 있는 '시장지상주의'가, 한국노총이 보다 못해 파기선언을 할 정도로 급박하게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그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와 '상식'이 다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15일 '노사정 대타협'을 한 지 거의 4개월 만인 11일 '대타협 파탄'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파탄'을 선언한 이유는 2가지다. 정부 여당이 1. '노사정 합의와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전날 합의된 '노사정 대타협' 안건이 통과됐다. 노사정 대타협의 마지막 고비를 넘은 셈이다. 이제 노사정 합의에 따라 노동시장 개편이 시동을 걸게 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