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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존치' 정부안의 문제를 하나하나 지적했다.
2020년을 끝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소멸된다.
“지금껏 병원에선 임신중지 상담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발단은 전날 '낙태죄 개정 공청회'였다.
8명 중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진술인은 2명 뿐이다.
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타협안보다 입법시한 넘기는 게 낫다’는 기류도 보인다.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 논의는 크게 세 갈래다.
의사 개인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