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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을 넘겨 ‘입법 공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한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통상 태아의 심장 박동을 감지할 수 있는 시점은 6주 이후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냈지만 정반대의 개정안이 나왔다.”
수신지 작가는 "'낙태죄는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역시 내 존재 자체가 엄마의 짐이 되었을까 전전긍긍했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정부는 관련법 개정을 미적거리는 상태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었다
시대의 상식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임신 중지를 법의 틀에 따라, '제한'하고 '징벌'한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낙태의 죄‘ →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