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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파면됐다가 복직된 간부다.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
다음 주부터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복귀한다. 다만, 직급은 이전과 좀 다르다.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 속에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최초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7일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을 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9월29일 나 전 정책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 속에 파면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8)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최초 보도를 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21일 교육부를 상대로 하는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장을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항과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항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소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의 행복과 기본권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해야 할 사람들이다. 요사이 시중에는 자조적인 농담이 오간다. '멍멍! 으로 인사하고 꿀꿀! 로 답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