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근거도 없이 헌재와 재판관을 모욕하는 막말을 내뱉는 그들을 보면 변호사는커녕 지식인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까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섬뜩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가슴 속에 애국심이라는 게 단 한 톨이라도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아이로니컬한 점은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법과 질서'를 즐겨 외쳤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유신시대의 말도 안 되는 악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정법인 이상 지켜야 한다고 억지를 쓰던 사람들입니다.
초겨울 날씨에 매주 백만 명씩 촛불을 들고 나오는 이유가 뇌물 때문인가? 지금 전국민이 치를 떠는 현실과 범죄의 정도 사이에는 아무리 봐도 엄청난 괴리가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최순실이 국헌을 문란케 한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국헌문란은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것은 신종 자가-쿠데타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폭동은 아닐지라도 내재적인 폭동에는 해당한다.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보면, 내란미수죄가 합당할 것이다. 적어도 국회는 탄핵사유의 맨 꼭대기에 내란죄 또는 내란미수죄를 적어야 한다. 정의가 요구하는 균형점이 거기에 있다.
처음 두번은 시위에 놀란 박근혜씨가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나마 연거푸 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전혀 넘어가지 않고 11월 12일의 3차 촛불대행진을 통해 퇴진판결을 (말하자면 3심에서) 확정하자, 도리어 정면 불복의 길을 택했다. 주권자에 맞선 '내란' 수준의 저항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다. 19일의 4차 집회는 따라서 종전의 국정농단·부정비리에 대한 단죄에서 '내란진압' 작업으로 옮겨갔다고 말할 수 있다. 26일의 집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건 간에 실질적 '내란죄'에 대한 국민적 소추(訴追)를 확인할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후의 응징작업은 집회인원이 불고 줄고를 떠나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즐겁고 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6.25 전쟁 이후 군부정권의 종식까지 우리 사회는 상시적 계엄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도 87년 개헌부터 30년 동안 계엄은 잊고 살았다. 잊을 정도가 아니라 계엄 정치와는 아주 멀리 멀리 떠나와 있다. 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보다도 더 어렵다던 암울한 시절에나 횡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지 지금은 언급조차 해서도 안 될 야만적 통치방식이다. 이참에 우리 국민들은 헌법이 정한 계엄 규정을 살펴보면 좋겠다. 한 번만 읽어봐도 현 시국이 계엄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과, 만약 특정 집단이 정권수호차원에서 계엄을 꿈꾼다면 그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내란행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