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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16대 대선 조작증거를 찾으라’는 과제를 내 정치편향 논란을 일으킨 부산대 교수가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김동주 부장검사)는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박기량 씨가 장성우 선수의 사과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성우 선수는 어제 "저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이 번 일로 인해 가장 피해와 고통이 큰 박기량씨에게 제일 먼저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자신과 여자친구를 고소한 롯데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였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A씨의
YG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가수가 한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K기자가 칼럼 등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야당 쪽 심의위원들과 언론·시민단체 등의 반발에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제3자가 명예훼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개정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려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장동민을 고소했던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A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장동민의 소속사 코엔스타즈가 13일 밝혔다. 코엔스타즈는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장동민이 다시 한번 직접 작성한 손편지를
배우 문성근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피해를 봤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단독 이원근 판사는 문씨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최근의 '박근혜-산케이' 사건에서 보듯 역사적 판례를 통해 정립된 몇 가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단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또 외국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등이 있다. 언론은 편하게 사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공직자를 감시하고 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언론의 소명이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그들은 언론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