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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할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도입시기는 이르면 2019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 32쪽 혹시 이 공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잊어버려라.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 약속은 앞으로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2012년 대선 공약 현수막들 [정부 내년 예산안 386조7천억 확정] 내년 복지관련 예산 증가율이 역대 두번째로 낮고, 국가채무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선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증세 등을 통한
UN의 과감한 결정 덕택에 전 세계 아이들은 2030년이면 모두 12년의 무상 교육을 받게 된다. UNESCO는 5월 22일에 세계교육포럼을 마무리했지만, 그다음 주에 선언을 수정하여 국가들이 모든 아이들의 교육에 드는
아프리카에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있다. 마다가스카르 동쪽 인도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이 무상이고, 의료도 무상이다. 반면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인 미국은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다. 선진국 중에 전국민 의료보장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모리셔스가 돈이 많아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듯이, 부자나라 미국에 돈이 없어서 대학교육과 의료가 세계 최고로 비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