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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말 그대로 공짜라는 뜻이죠. 무상급식은 공짜급식이라는 뜻이고요. 내던 급식비를 안 내기 시작하면서 무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재를 털어 급식비를 대납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외 원조를 받아서 아이들 급식이 제공되는 게 아닌데,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은 가당치 않죠. 당장 폐기하고 싶은 말입니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내라는 대로 꼬박꼬박 세금 낸 우리들에게 무상은 없습니다. 무상이라는 말로 쓸데없이 감사한 마음 들게 하지 말고 친환경 공공급식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의무교육·공교육이라는 표현은 써도 무상교육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의원(경남 창원성산)이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내역을 감사하겠다며 중단된 경남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만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2월22일 보도에 따르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홍 지사가 급식비 지원의 전제로 삼은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진보는 사상운동 없이 1980년대 사상의 잔여물로 버팁니다. 사실 이 문제는 486만이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정의당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범 진보정치 전체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업그레이드 없이 잔존하는 1980년대의 사상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지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사례를 들어볼까요? 진보 정치인들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는데 이것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왜 그토록 느리고 지지부진했을까요? 진보 정치인들은 대형마트가 도시 한복판을 점령하고 골목상권이 속수무책 무너지는 걸 정치적 의제화하는 데 왜 그토록 오래 걸렸을까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상정책에 동조하는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경계의 글을 올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4년도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국가부채는 무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4·29 재보선 선거운동에 동참하고, 잇따른 언론 인터뷰, 강연을 하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일 경북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올해 초 시작된 두 기관의 무상급식비 분담 협상이 4개월이 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더니, 충북도가 13일 식품비의
거제에 사는 한 학부모가 홍준표 지사 앞으로 '공로패'와 함께 1억 원의 의미를 담은 1만 원 어치의 '엿'을 소포로 보냈다. 이를 최초 보도한 거제 타임즈에 따르면 이 소포는 16일에 발송되어 17, 18일 경 도착할
"내 능력, 부모의 능력으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출세했고, 돈 많이 벌었으니 그것에 대해 시비 걸지 말라"는 것은 한국의 부자나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는 생각이다. 한국 엘리트들의 이기주의와 공공심 부재는 여기서 온다. 국가 지원이 거의 없고, 사회가 거의 붕괴된 상태에서 자수성가했거나, 또 실패한 사람들에게 '사회책임', '증세', 그리고 '교육 공공성' 논리를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육의 공공성 문제와 그것을 위한 '증세', 복지 문제를 근본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시점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