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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다. 2014년 4월 당시 17세였던 A양은 방과 후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김
[더(the) 친절한 기자들] 수개월 동안 여중생과 동거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취지로 판결한 사건(관련 기사 : 여중생과 ‘동거’ 40대 남성
미성년자와 섹스한 성인은 무조건 처벌해야 할까? 미성년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교사의 사례가 심심찮게 언론에 등장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이들 모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