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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많은 유죄가 인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최순실씨(61)의 미르재단 의혹 보도를 접하고 "비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외교부가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인 '코리아에이드'사업에 청와대와 최순실이 개입했음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불필요한 궁금증을 키울 필요가 없다'며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외교부 스스로 청와대와 최순실 등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다는 반증이다. 정권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문체부 관료들의 조력이 있었듯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 데에는 외교부와 KOICA 관련자들의 동조와 묵인, 강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가 전격 취소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민법 제38조와 행정법 일반원리에 따른 직권취소 법리에 근거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비선실세' 최순실(61)씨가 6일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사사건건 충돌하며 맹비난 설전을 벌였다. 최씨는 한때 측근이었던 고영태씨와 이씨 등이 짜고 자신을 함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을 이용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리모델링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 융성, 한류 확산에 쓰겠다며 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낸 뒤 정작 자신의 아버지 기념사업에 나서게 한 것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최서원으로 개명)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회장으로 군림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박근혜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설립된 공익재단에 대한 사실조회를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권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슷한 형태의 기업 모금 행위가 있었다는 식의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계에서 소위 '진보·좌파 세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문화계의 새 판을 짜려는 구상 속에서 미르재단 설립을 추진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2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