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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태는 또 일어날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개선과 노조 견제라는 앙상한 논리만 남아있다
우리은행이 4전 5기 끝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2001년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주식 100%를 취득한 이후 15년 8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역 간 빠른 이동서비스 확대, 출퇴근 부담 해소, 온실가스 저감 등 우리 사회에서 철도 증설에 대한 요구는 크다. 하지만 국가 재정이 한계에 달했다. 부족한 재정 여력을 보완하면서 조기에 철도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차기 노동당 당수 후보들이 국유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당수 경쟁에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제레미 코르빈(66) 의원은 6일(현지시간) 영국 그린피스와의 인터뷰에서 "'빅6'가 공적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필두로 의료영리화와 인천공항 매각 등을 끝내 단념하지 않을 태세면서도 절대 민영화는 아니라는 정부의 답변은 대운하는 아니라 했던 지난 정권의 얄팍한 해명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블랙딜」에서 다룬 태백시 상수도사업의 사례는 '뒷문으로' 들여온 민영화가 어떤 것인지 단적으로 일러준다. 환경공단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준정부기관에 수도사업을 위탁함으로써 민영화의 외양을 취하지 않은 채 향후 이 공단이 아무런 제약 없이 민간기업에 사업을 재위탁할 길을 마련하는 식이다.
박상용 공적자금위원장 우리은행 매각이 외국자본에 인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 논란 등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투기형 외국자본 매각 방식은 고려하지
“내 가족들이 기차를 탄다고 하면 말리고 싶다.” 서울과 대전·대구 등을 오가는 새마을호 기관사 김광철(가명·47)씨의 넋두리다. 지난 13일 퇴근길에 만난 김씨는 “코레일 직원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떠돈다
[의료영리화가 바꾸는 세상] ① 칠레 의료 ‘계급화’ 서민은 공공보험 가입 부자는 민영보험에 들어 손 놓은 공공의료 점점 망가져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광범한 반대에도 ‘의료 영리화’ 방침을 밀어붙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