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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특정 후보를 비판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법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A(42)씨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2012년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별명으로 야당 후보를 비방하고 특정 지역과 인물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유아무개(42)씨가 법원에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란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41)씨가 첫 재판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 때문에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사진은 지난 2013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절라디언(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이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라면 줘도 안 먹겠지만" 2013년
사진은 지난 2013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최근 호남과 야당 정치인을 모욕하는 댓글의 작성자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 건 맞지만 국정원 직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