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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 여파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이 4월 말 현재 1천293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5조원
주택거래가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잔액은 579조1천억원으로
안심전환대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정작 핵심 정책대상이 돼야 할 가계들을 비껴나간다는 데 있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고부채가구들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이 위기를 부를 수 있는 뇌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리금을 함께 분할상환하는 구조에서는 그나마 소득 여력이 있는 저부채 가구들이 주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구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걸 정책당국이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고도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중산층 중심의 부채를 줄여주면 향후 집값 하락 폭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하나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일정하게는 발휘할 수 있겠지만, 만일 그런 생각이었다면 늘 위기는 극단(여기에서는 저신용 고부채가구)에서 온다는 점을 간과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안심전환대출'을 보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고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거의 다 주고 있으니 마치 환부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있는 건강한 살에 영양크림 바르는 격이다. '안심전환대출'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부채문제도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할 수 있다.
다시 정부와 언론에서 "집값 바닥"이라고 소리칩니다. 2006년 이후 1,2월 거래량이 사상 최대라고 떠들죠. 이 기간 동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사상 최대입니다. 주택 거래건당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사상 최대입니다. 부동산 폭등기였던 2006년 하반기에 비해서도 두 배입니다. 그런데 2006년엔 14% 이상 뛰었던 집값이 지난해엔 겨우 2.5%였습니다. 이 난리를 치고도 말입니다.
전세시장에 머물기 위해 안간힘 쓰던 시민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매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표정은 어둡고 침울하기만 하다.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표정이 이럴까 싶다.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막차라도 타는 심정으로 매매시장에 황급히 진입하던 2006년 가을의 기억은 이제 자취도 희미하다. 지금 매매시장에 들어오는 이들 중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지닌 이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39조원 늘어 금융감독당국이 통계를 보유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불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이 낸 '지난해 12월말
정부가 27일 국민주택기금외에 시중은행(우리은행)을 통해서도 연 1%대 초저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무주택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중은행의
이르면 3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싼 이자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되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수익을 은행과 나누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전용면적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올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2015년 한국경제 진단, 저성장·저물가·저수익성'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부실화된 가계부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