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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가 너무 크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 대상으로 4월20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자가 20만원을 내면 기업체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명문대 지상주의'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사과했다. 27일 매일경제는 단독으로 홍 후보자가 집필한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책에서 명문대 지상주의적인 표현을 쓰고
한국의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업 규모별 임금격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속 미국, 일본과 비교한 주요
대기업은 안되고 중기업이 되는 것은 결국 기업규모가 유일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기업규모를 논거로 중기업은 안되게 하고, 소기업만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다. '생산성이 낮을수록 + 규모의 비경제'가 작동될수록 국가가 그것을 장려하고, 특혜를 주는 꼴이다.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비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된다. 경제를 망치려고 발버둥치는 꼴이다.
전방이나 경방이라는 회사는 몇 년 전에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결정해놓고 있었고, 경영 상황도 진작부터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이번 최저 임금 인상과 결부짓는 것이 논란거리입니다. 저는 오너들의 태도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한마디로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을 못해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간 '인건비 따먹기'식 사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국제 분업의 원리나 경쟁 우위를 들먹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입니다.